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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조정 신청,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 법원도 살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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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조정 신청 전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관련 관할뿐 아니라 분쟁 장소와 합의 법원도 확인하고, 서면·구술 신청 방식과 수수료를 살펴보세요.
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와 관련된 곳 외에도 분쟁 목적물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.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이나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는 분쟁과 연결되는 장소와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.
관할 후보에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와 사무소·영업소 소재지, 근무지가 포함돼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신청할 법원을 고를 때 확인할 점
- 접수 방식과 수수료
- 피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?
-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