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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분 기준은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법으로 정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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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 상속인이 차지하는 몫입니다. 어떤 시기의 법을 적용할지는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상속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입니다. 따라서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기준 시점이 등기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.
상속분은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각 상속인이 차지하는 몫을 가리킵니다. 상속인들의 몫을 정하는 기준은 시기별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상속분을 이해할 때에는 먼저 사망 시점을 확인하고 그때 적용되는 법을 살펴야 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상속분이 뜻하는 것
- 시기별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
- 상속등기가 늦어지면 등기하는 날의 법을 적용하나요?
- 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를 뜻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