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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·구속적부심사, 피의자 외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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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·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. 피의자 외에도 법에 정해진 사람들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체포·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사는 법원이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. 청구인은 피의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으며, 변호인과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나 가족, 동거인,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를 준비할 때는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에 열거된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확인할 청구 자격
- 법원이 심사하는 내용
- 피의자 본인만 청구할 수 있나요?
-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?
- 참고 자료